| 1. 사건의 명칭 | 부정당경쟁소송 | 사건번호 | 2024천지민종74호 | |
| 2. 원고ㆍ신청인 | 원고1: 셩취정보기술(상해)유한회사 원고2: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원고3: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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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판결ㆍ결정내용 | - 피고1: 위메이드 - 피고2: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- 피고3: 위메이드디지털과기(상해)유한회사 [주요내용] 1) 1심 주문 판결 제1항 "위메이드유한회사,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, 위메이드디지털과기(상해)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<중국지식재산보>에 상업비방 행위와 관련하여 영향 제거하라."를 유지한다. 2) - 1심 주문 판결 제2항 "위메이드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10일 내, 성취정보기술(상해)유한회사,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,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460만 위안과 단속에 필요한 합리한 비용 40만 위안을 배상하라.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는 위 채무 50만 위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, 위메이드디지털과기(상해)유한회사는 위 채무 100만 위안에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"를 취소한다. - 1심 주문 판결 제3항 "성취정보기술(상해)유한회사,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,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."를 취소한다. 3) 위메이드유한회사,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, 위메이드디지털과기(상해)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10일 내, 성취정보기술(상해)유한회사,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,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단속에 필요한 합리한 비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. 4) 성취정보기술(상해)유한회사,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,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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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판결ㆍ결정금액 | 판결ㆍ결정금액(원) | 101,205,000 | ||
| 자기자본(원) | 831,897,265,007 | |||
| 자기자본대비(%) | 0.01 | |||
| 대기업여부 | 해당 | |||
| 5. 판결ㆍ결정사유 | 소송 종결 | |||
| 6. 관할법원 | 중국 사천성 고급인민법원 | |||
| 7. 향후대책 |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. | |||
| 8. 판결ㆍ결정일자 | 2025-03-21 | |||
| 9. 확인일자 | 2025-03-24 | |||
| 10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1)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'미르' IP에 대한 권리 등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게재한 바 있으며, 본 소송은 해당 보도자료 게재에 대한 건입니다. 2) 상기 '4. 판결ㆍ결정금액(원)'은 2025년 3월 24일 한국은행 고시 환율 (매매기준율 202.41원/RMB)으로 환산한 원화 금액이며, 해당금액에는 인지대 및 재산보전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 당사 등(피고)이 부담하는 본 판결문의 인지대와 재산보전비는 하기와 같습니다. - 인지대 (1심) 341,800 RMB (원화: 69,183,738원) (2심) 38,000 RMB (원화: 7,691,580원) - 재산보전비: 5,000 RMB (원화: 1,012,050원) 3) 상기 '4. 자기자본(원)'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. 4) 상기 '9. 확인일자'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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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관련공시 | 2024-01-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 이상의 청구) 2022-07-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(일정금액 이상의 청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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