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사건의 명칭 | 주권 인도 등 청구 사건 | 사건번호 | 2018가합102381 | |
| 2. 원고ㆍ신청인 | 박지윤 | |||
| 3. 판결ㆍ결정내용 | - 원고 : 박지윤 - 피고 : 주식회사 와이오엠 -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,526,557,9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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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판결ㆍ결정금액 | 판결ㆍ결정금액(원) | 0 | ||
| 자기자본(원) | 13,941,264,710 | |||
| 자기자본대비(%) | 0 | |||
| 대기업여부 | 미해당 | |||
| 5. 판결ㆍ결정사유 |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, 달리 대항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. | |||
| 6. 관할법원 |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| |||
| 7. 향후대책 | - | |||
| 8. 판결ㆍ결정일자 | 2021-02-25 | |||
| 9. 확인일자 | 2021-02-26 | |||
| 10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-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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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관련공시 | 2020-10-08 소송등의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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