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사건의 명칭 | 대금반환청구 | 사건번호 | 2017가합570703(본소) 2018가합501063(반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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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원고ㆍ신청인 | 대한민국(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) | |||
| 3. 판결ㆍ결정내용 | 1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사이에 2013.12.16.체결된 용역계약에 기초한, 원고(반소피고)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제2. 가.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 2. 피고(반소원고)에게, 가. 원고(반소피고)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는 11,565,287,600원 및 그 중 4,996,483,170원에 대하여는 2017.8.12.부터 2021.2.3.까지는 연 6%의, 6,568,849,430원에 대하여는 별지 기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1.2.3.까지는 별지 기재 각 이자율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3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. 4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 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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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판결ㆍ결정금액 | 판결ㆍ결정금액(원) | 11,565,287,600 | ||
| 자기자본(원) | 44,323,738,410 | |||
| 자기자본대비(%) | 26.09 | |||
| 대기업여부 | 미해당 | |||
| 5. 판결ㆍ결정사유 | 용역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, 선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된 대금과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각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. 한편,원고의 채무는 위 대금 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, 피고가 초과분의 지급을 구하여 원고의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 | |||
| 6. 관할법원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|||
| 7. 향후대책 |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. | |||
| 8. 판결ㆍ결정일자 | 2021-02-03 | |||
| 9. 확인일자 | 2021-02-09 | |||
| 10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- 본 건 소송은 2017.10.19 당사외 1명이 피고(반소원고)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(사건번호 : 2017가합570703, 소가 23,631,043,820)에 대하여 피고(반소원고) 대한민국이 반소를 제기한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. -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. -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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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관련공시 | 2018-01-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(일정금액 이상의 청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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