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사건의 명칭 |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| 사건번호 | 2019카합10124 |
| 2. 원고ㆍ신청인 | 유한회사 에프앤티 | ||
| 3. 판결ㆍ결정내용 |
채무자
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주 문 1.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는 2019. 4. 16. 09:00 개최되는 위 회사의 주주총회(연기, 속행에 따른 연기회, 계속회 포함)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이에스브이에게 별지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2. 채무자 주식회사 이에스브이는 위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 3.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. 별지 채무자 이에스브이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발행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11,099,473주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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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판결ㆍ결정사유 |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은 채무자 이에스브이가 냉각기간 동안 취득한 주식 1,402,003주와 채무자 이에스브이가 중요한 사항(담보계약) 변경보고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5%를 초과하는 주식 11,099,473주인바, 위 주식 11,099,473주에는 채무자 이에스브이가 냉각기간 동안 취득한 주식 1,402,003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, 채무자 이에스브이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주식은 채무자 이에스브이 보유주식 중 11,099,473주가 이에 해당된다. 따라서 이 부분 주식에 한하여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,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분쟁의 경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| ||
| 5. 관할법원 | 수원지방법원 | ||
| 6. 판결ㆍ결정일자 | 2019-04-15 | ||
| 7. 확인일자 | 2019-04-15 | ||
| 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- 관련공시 2019.03.26.소송등의제기신청(경영권분쟁소송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