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사건의 명칭 |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| 사건번호 | 2019카합 10467 |
| 2. 원고ㆍ신청인 |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| ||
| 3. 판결ㆍ결정내용 |
주 문
1. 채무자들은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1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,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는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(구문천리)에 있는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의 영업소에서, 채무자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을지로 35 (을지로1가) 및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(여의도동)에 있는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각 영업소에서,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(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)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 2. 채무자들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들은 각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,000,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. 3. 이 사건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 4.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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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판결ㆍ결정사유 |
본 제반 사정과 채무자 피에스엠씨의 임시주주총회가 2019. 12. 13.로 예정되어 있는 점, 채무자들이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에 대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도 소명되고, 그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.
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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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관할법원 | 수원지방법원 | ||
| 6. 판결ㆍ결정일자 | 2019-12-04 | ||
| 7. 확인일자 | 2019-12-09 | ||
| 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
*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.
* 관련공시 - 2019.11.22 소송등의제기.신청(경영권분쟁소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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