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사건의 명칭 | 이사회결의무효확인 | 사건번호 | 2018가합24366 |
| 2. 원고ㆍ신청인 | 정동수 외 1명 | ||
| 3. 판결ㆍ결정내용 |
주 문
1. 피고의 2018. 10. 1.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‘결의의 표시’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결의의 표시 1. 집행임원 진종필, 집행임원 최현준, 집행임원 정재근 각 선임결의 2. 대표집행임원 정재근 선임결의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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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판결ㆍ결정사유 |
피고의 2018. 10. 1.자 이사회는 진종필, 최현준, 정재근, 김성태, 여현동 등에 의하여 소집 및 개최되어 별지‘결의의 표시’기재 각 결의를 하였는데,
위 진종필, 최현준, 정재근, 김성태, 여현동은 2018. 9. 21.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, 위 임시주주총회는 상법이 정한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결의의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하자가 있고, 피고의 2018. 10. 1.자 이사회는 하자 있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적법한 권한 없는 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그렇다면 위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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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관할법원 | 수원지방법원 | ||
| 6. 판결ㆍ결정일자 | 2020-02-13 | ||
| 7. 확인일자 | 2020-02-14 | ||
| 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
-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메일로 수령한 날짜입니다.
* 관련공시 - 2018.10.11 소송등의제기.신청(경영권분쟁소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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