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사건의 명칭 |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| 사건번호 | 2020카합5540 |
| 2. 원고ㆍ신청인 | 박준곤 | ||
| 3. 판결ㆍ결정내용 |
1.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(변호사, 회계사,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)에게, 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09:00부터 18:00까지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(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포함)를 열람·등사(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)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
2.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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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판결ㆍ결정사유 |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·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| ||
| 5. 관할법원 |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| ||
| 6. 판결ㆍ결정일자 | 2020-11-05 | ||
| 7. 확인일자 | 2020-11-06 | ||
| 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
- 위 확인일자는,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.
- 관련공시 : 2020.10.28. 소송등의제기·신청(경영권분쟁소송)(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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