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사건의 명칭 | 손해배상 청구의 건 | 사건번호 | 2016가합519022 | |
| 2. 원고(신청인) | 한국가스공사 | |||
| 3. 판결ㆍ결정내용 | 1. 원고에게 피고들(DL이앤씨 주식회사 등 14개사)은 공동하여 108,639,000,000원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'인용금액'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'인정 기산일'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. 1. 13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3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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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판결ㆍ결정금액 | 판결ㆍ결정금액(원) | 108,639,000,000 | ||
| 자기자본(원) | 3,853,751,240,728 | |||
| 자기자본대비(%) | 2.82 | |||
| 대규모법인여부 | 해당 | |||
| 5. 판결ㆍ결정사유 |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사실관계 및 감정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된 손해액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 | |||
| 6. 관할법원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|||
| 7. 향후대책 | - 위 판결ㆍ결정금액은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당사가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, 당사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(당사가 입찰에 참여한 공구 및 공동도급사간 내부 지분율 등에 따라 산정된 당사분은 이자를 제외하고 약 38억원입니다.) - 당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 당사분 금액을 즉시 납부할 예정이며, 향후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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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. 판결ㆍ결정일자 | 2022-01-13 | |||
| 9. 확인일자 | 2022-01-21 | |||
| 10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| -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'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'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. -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회사분할에 따른 당사 신규설립(2021.01.04) 직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. -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 정본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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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관련공시 | 2021-03-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(일정금액 이상의 청구) 2021-05-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(일정금액 이상의 청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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