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건의 명칭 | 손해배상청구의 소 | 사건번호 | 2022가합558462 | |
2. 원고ㆍ신청인 | 주식회사 국제뉴스 외 13인 | |||
3. 판결ㆍ결정내용 | 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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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판결ㆍ결정금액 | 판결ㆍ결정금액(원) | 0 | ||
자기자본(원) | 12,312,722,557 | |||
자기자본대비(%) | 0 | |||
대기업여부 | 미해당 | |||
5. 판결ㆍ결정사유 | - 원고들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문기사들이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서 피고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. - 결국, 피고가 로제우스 및 아이서퍼 서비스를 통해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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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관할법원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|||
7. 향후대책 | -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에 검토 후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. | |||
8. 판결ㆍ결정일자 | 2025-01-10 | |||
9. 확인일자 | 2025-01-13 | |||
10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- 상기 자기자본은 24.06 반기 검토보고서상의 별도재무제표상의 자본입니다. - 상기 9.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 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수령한 날짜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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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관련공시 | 2022-05-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(일정금액 이상의 청구) |